세월호 사고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공급대상이 음식·도소매업까지 확대된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변경해 공연예술계도 지원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책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민생경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선제적 보완방안’의 세부과제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소상공인특별자금 공급대상을 현행 여행·운송·숙박업종에서 음식업·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을 활용해 공연예술계의 활성화 사업도 지원한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 소재 요식업체에 대해선 신·기보의 기존보증을 1년 이내로 전액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높이고 보증료는 1.3%에서 1.0% 이내로 낮췄다.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황 유예와 함께 업체당 최대 3억원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는 최대 1%포인트 낮추고 수수료는 면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진도군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특례보증은 현재 전라남도 등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