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간 집값 상승액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재고주택 시가총액과 현재의 시가총액을 추정해 비교한 결과 집값 총액은 781조원 증가한 반면 GDP증가액은 223조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직전인 2013년 2월 기준 주택 시가총액은 전체 4244조원, 아파트 2106조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부동산3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고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출범 4년째인 올해 1월 기준 시가총액은 전체 5025조원, 아파트 2802조원으로 각각 18%(781조원), 33%(696조원)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승분 781조원 중 696조원(89%)이 아파트 상승분이었다.
같은 기간 평균 분양가는 3.3㎡당 154만원, 84㎡기준 5000만원 상승하는 등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2013년 2월 평균 795만원이던 분양가는 2016년 12월 949만원으로 평균 19% 상승했다. 전용 84㎡ 기준 제주도가 1억2000만원, 서울이 1억1000만원, 대구가 1억원, 광주가 9000만원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월 가구소득은 419만원에서 445만원으로 25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GDP는 1377조원에서 1600조원으로 16.1%(223조원) 증가했다. 주택가격 증가액이 국내총생산액 증가액보다 3.5배 많은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규제완화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가구 소득 증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상승시켰고, 이것이 주변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면서 “국회가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