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위기 부르는 노령화의 원인과 해법…『인구 절벽을 넘어 다시 성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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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위기 부르는 노령화의 원인과 해법…『인구 절벽을 넘어 다시 성장하라』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3.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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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오늘날 노인 1인당 보건비용은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노령인구 대비 노동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당장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노년층 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현재 노령화 속도라면 곧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노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 알렉스 자보론콘프는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공황은 노령인구의 복지제도 때문에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가 말하는 이 같은 결과는 노령사회 문제를 지금처럼 방치하거나 폭탄 돌리기처럼 다음 정부로 넘겼을 때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과지출을 계속 해결하지 못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초인플레이션, 심각한 실업, 시민 소요사태가 일어났고 모순적이게도 경제가 무너지며너 애초에 바로 그 위기의 원인인 노년층 복지 프로그램이 자금을 잃었다.

형편없는 재정관리 때문에 나치군이 출현했고 소련이 붕괴해 수백만명의 노령 시민을 가난으로 몰아넣었다.

알렉스 자보론코프는 저서 『인구 절벽을 넘어 다시 성장하라』(처음북스)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는 노령인구가 은퇴의 개념을 바꿔 노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더 일하는 것이다.

은퇴 후 따뜻한 곳에서 소일하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생겼다. 은퇴라는 개념은 노쇠한 노동력을 젊은 인력으로 대체하고 싶은 기업가의 요구와 은퇴 타운을 분양하려는 건축업자의 마케팅이 맞아떨어져서 급격히 퍼졌고 정착됐다.

하지만 이제는 은퇴 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 많은 시간을 노령 복지 프로그램이 지원해주기에는 경제적으로 벅차고 개인적으로도 힘들다.

 

만일 나이는 먹지만 노쇠하지 않고 노동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경영자로서는 경험과 노동력을 겸비한 인력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 손해될 것이 없다. 물론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 수혜 기간을 연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한다면 국가적 재난을 막고 미래를 향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20년에서 30년 안에 노화 자체를 막는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나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에 맞춰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노년층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 원인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제5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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