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였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차이가 났다.
기금고갈의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2016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2.8%와 1.17명으로 각각 감소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재정추계때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금리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내년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득대체률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기준 수익비는 1.9배이고 전체가입자의 수익비 평균은 최소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익비의 1배를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기금증가액만큼 잠재부채가 쌓인다는 의미”라며 “2015년 기금증가액은 46조으로 매일 1260억의 잠재부채가 쌓이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54%인 451만명이 납부예외자이고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109만명인 지역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면서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