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1년 257만원에서 2016년 4.8배 증가한 122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0~14세 어린이의 1인당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1236만원에서 9146만원으로 무려 7.4배나 증가했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 인구가 2001년 985만명에서 2016년 686만명으로 299만명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16년 627조원으로 5.1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20% 증가한 38%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국채이자 지급액은 2001년 3조9489억원에서 2016년 17조610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채이자 부담액이 8만원에서 3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4인가족 한 가구당 연간 136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비금융 공기업부채만 보면 최고 수준”이라며 “2015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부채 505조원 중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399조원으로 GDP의 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OECD국가 중 호주의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10%, 캐나다 8%, 영국 2% 등 10% 미만이다.
연맹은 우리나라 공기업부채가 실질은 국가채무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도로건설과 관리를 연방정부 부처인 ‘교통·디지털 인프라부’에서 직접 담당하면서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지 않고 세금과 국채발행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지만 독일과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가부채를 비교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부채는 국가채무에 4조원에 이르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세금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날 국가가 발생시키는 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높은 세금으로 다시 내야한다”며 “높은 지하경제비중과 공정한 과세체계가 없는 한국에서 복지비용은 결국 정치적 힘이 약한 저소득층과 근로자계층에게 증세와 국가부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