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배 세수가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2년 동안(2015~2016년) 9조원가량의 세수를 더 징수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향후 5년간(2017~2021년) 22조원이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4월까지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갑, 반출량은 34억5000만갑으로 총 11조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판매량은 11억1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만갑이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상했던 34%가 감소한 28억7000만갑보다 6억5000만갑 많은 35억2000만갑(19%)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매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새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2355억원을 걷게 돼 담뱃세 인상으로만 22조2830억원의 증세효과를 보게 된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 13조9000억원보다 8조3830억원이 많은 액수다.
담뱃세 인상을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도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5600억원보다 3조3532억원이 더 많은 8조913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증세된 8조9132억원은 같은 기간 국세 세수 증가액 50조2613억의 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선공약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법인세 증세액은 3조256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담뱃세수의 1년간 증세예상액인 4조4566억원보다 1조1999억원이 더 적다.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2015년 3.6%를 차지했으며 2016년에는 총 세수 313조2000억원 중 담뱃세수는 12조3761억원으로 4.0%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액 11조2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조세체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