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고자할 때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게 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해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도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신규 발급 받을 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