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1단지 조합원 이사비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23일 조합에서도 이사비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되는데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변에서 전셋집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 따르면 반포주공아파트 138㎡(42평)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5억원이 필요하다.
반포 1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146㎡의 전세 가격은 평균 18억5000만원에 달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148㎡의 전세금도 17억8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주변 중개업자들은 반포 1단지의 이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146㎡ 기준 전세금이 2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동작대교 건너 용산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스테리움 용산 155㎡의 전세금도 10억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동일한 주택형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10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반포1단지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동안 20~30년 살아온 반포지역이 아닌 거리가 먼 지역에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포 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를 검토하면 집수리비용, 부동산 수수료, 포장이사비 2회, 기타 부대비용 등 평형별 3000만~50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사비를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조합의 편의를 생각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반포1단지 조합원들 중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이고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평균 74세의 노년층으로 이곳에서 20~30년 거주한 이들로 확실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 조합원은 “이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사비를 제안한 건데 관계당국에서 제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공동사업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동사업 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
한편 지난 21일 관계당국의 발표로 이사비 논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 논란만 커지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사비와 같은 무상 지원 제도 검토 방침과 관련해 시기나 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 개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밝혀 적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