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장 24명 월평균 소득 357만5921원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2%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8월말 기준 총 6244명으로, 이중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2개 이상 사업장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대표자는 6명이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5921원으로 평균 연봉은 4291만1050원에 달했다.
특히 24명은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으로 것으로 나타났으며 62명은 5000만원이 넘었다. 연봉 1억원 이상 중 23명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는 사업장이 강남구에 위치한 만 5세 부동산 임대업자로 월소득이 3342만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4억원에 달했다.
이어 만 10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가 월 1287만원·연 1억5448만원, 만 8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가 월 1255만원·연 1억5071만원 순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아르바이트)로 등록돼 있는 만 15·16·17세 청소년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4454원, 73만127원, 98만2560원이었다.
반면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 평균소득은 각각 297만5423원, 352만6429원, 366만584원으로 최대 5배가 많았다.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2015년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평균 2299만원으로 월평균 191만5902원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형태는 아니다”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