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경제정책을 이끌게 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기부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강도 경기부양을 예고해 왔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 경기 위축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최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 내정자의 고강도 경기부양책 키워드로 ‘기업 사내유보금’,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인하’, ‘추경’ 등을 꼽았다.
부진한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이끌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합의가 필요한 급여소득 증가보다는 기업 투자나 배당을 늘리는 자산소득 증가 정책 시행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사내유보율 기준으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그것이다. 또 배당세율 인하, 배당주 펀드에 대한 소득세 감세, 분리과세 등의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센 논란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로 정리가 돼버렸다.
보고서는 “다만 일괄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적용 완화와 같은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과거 2009년에도 한시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최악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의 재무건전성만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과의 정책공조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공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의 경기 판단도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고 언급하며 경제성장률 또한 하향조정한 만큼 다음 달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다.
마지막으로는 추경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 최 내정자는 현 경제 상황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경기침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최근 지표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2분기 경제성장률 확인 후 추경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추경보다 내년 재정 지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김승현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국내 경제에도 모처럼 추진력이 강화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기부양책 강화는 다소 부진했던 상반기 회복속도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가능성을 낮춰주며 국내 경기 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