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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쩐의 전쟁’ 선전포고…‘보복에 또 보복’ 국제사회 우려 심화[박철성의 주간증시] 정치적 기반 강화용 무역전쟁…국내증시 ‘춘래불사춘’
박철성 칼럼니스트·아시아경제TV 리서치센터 국장  |  news2020@ak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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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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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박철성의 주간증시] 정치적 기반 강화용 무역전쟁…국내증시 ‘춘래불사춘’

도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이른바 ‘쩐의 전쟁’이다. 세계 무역대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선전포고는 트럼프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대비해 기반 강화를 위해 철저하게 계산됐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결국 지구촌 증시의 변동성 국면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국내 증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20~21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것이란 분석 보고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3월이건만 아직은 쌀쌀하다. 지금 국내증시가 그렇다.

그렇다고 다시 롱패딩에 목도리를 두를 정도는 아니다. 지레 겁먹고 대피할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증시 그래프도 아직 경계경보가 울린 것도, 그렇다고 공습경보가 울린 것도 아니라고 귀띔하고 있다.

먼저 이번 무역 전쟁의 발원지를 확인하겠다.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호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 부과 조치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호혜세(Reciprocal Tax)는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보복관세 성격이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도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 무역 거래국들의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였다.

또 트럼프는 트위터에 “어떤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50%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가 같은 제품에 0%의 관세를 매긴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면서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만큼 똑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나는 곧 호혜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역적자가 8000억 달러(약 866조원)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이었다.

트위터 내용이 즉흥적이라 백악관 내부 시스템마저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앞서 얘기처럼 트럼프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호혜세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무역 전쟁 선전포고를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전격 승인하면서 그 포문이 열릴 전망이다.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주요국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철강이나 농산물은 물론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보복관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오토바이 업체인 할리 데이비드슨과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 버번위스키 등이 거론된다. 이들 상품은 미국 유력 의원들의 지역구 대표 상품들이다. 미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트위터에 “EU가 미국 기업에 관세를 더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가 압박의 강도를 높인 이상 EU가 또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중국도 미국 국채 매입 중단을 선제 카드로 뽑앆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덤핑 조사와 벌금 부과 등의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논평을 통해 “미국이 가능성을 높인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게리 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미국 외부뿐 아니라 미국 경제 자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WTO와 IMF가 개별 회원국의 정책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트럼프의 무역 전쟁 선전포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각함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내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보복으로 무역질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이는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세계의 모든 언론이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언론도 미국에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사실상 미국발 무역 전쟁이 시작되자 각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타격이 예상되는 철강업종과 자동차업종이 큰 폭으로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강경 대응하는 다른 국가들과 다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대미(對美) 아웃 리치(외부 접촉을 통한 설득작업)에 매진하는 등 ‘강 대 강’ 대응은 피하고 있다.

애초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53%의 고율 관세를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됐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으로 바뀐 상황이어서 우리로선 최악은 피했다.

하지만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1% 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철강업계 피해는 불가피하다. 일부에선 강경 대응에 나선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이미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여기에 앞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가전 등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발 무역 전쟁 선전포고는 한국이 아닌 전 세계를 겨냥한 상황. 따라서 우리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보다는 전투력(?)이 강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중국·캐나다 등이 미국과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응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부는 미 주요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아웃 리치 활동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에 따라 WTO 제소 등 대응 수위를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피 지수 주봉 그래프의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정배열 상태이다. 아직 겁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다. <키움증권 영웅문 캡처>

국내증시를 짚어본다. 지난 한 주(2월26일~3월2일) 코스피 지수는 2.01%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3152억원, 186억원을 순매수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2670억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았다.

코스닥 역시 1.66%, 미끄러졌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01억원을 순매수했다. 그러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6억원과 681억원 수준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처럼 지난 한 주 국내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분석됐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2%)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지난해 12월 회의 이후 경제 상황이 진전됐다”고 밝혔다. 다분히 ‘매파적 시각’을 내비쳤다.

여기에 트럼프가 외국산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 다우존스 산업지수 주봉 그래프. 키움증권 영웅문 캡처. <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이젠 뉴욕으로 갈 차례다. 뉴욕 증시는 무역 전쟁 위기로 조성된 급락세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3주일 만에 처음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3.1%, S&P500지수는 2%, 그리고 나스닥지수는 1.1% 각각 후퇴했다.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를 명분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7일 발표될 미국의 1월 무역수지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월 무역적자는 551억 달러. 작년 12월의 531억 달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칠 데이터는 9일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이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완전고용에 거의 도달했거나 이미 완전고용을 약간 넘어선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률은 1월의 4.1%에서 2월 4.0%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지난달 증시 조정을 촉발했던 시간당 평균 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9%. 1월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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