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직장에 고의로 공제신청을 누락한 근로자의 대다수는 자신의 사생활이 회사에 알려져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을 염두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5월 연맹을 통해 뒤늦게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 재혼, 교육, 종교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공제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고의 누락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특수학교 교육비에 대한 공제신청도 함께 누락됐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외국인인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또는 결혼이나 재혼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불편해 누락한 경우였다.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가 공제대상임에도 성이 다른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나중에 연맹에 추가 신청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2013년 귀속분부터 한부모가족 소득공제가 신설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꺼려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월세액공제의 경우 회사에 월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또는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종료 후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종합소득세 기간인 최근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신청한 교사 A씨의 경우 직장에 본인이 세법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로 33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평택에 거주하는 B씨는 재혼한 자녀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해 41만25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환급해줘 지금이 환급의 적기”라고 조언했다.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2013~2016년의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도 함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