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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안·사회적 배제 해결할 현실적 희망”…『21세기 기본소득』
심양우 기자  |  syw@iheadlin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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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4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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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의 노동과 완전 고용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키워왔다. 복지제도 역시 고용을 전제로,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발전돼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자본주의적 해법만으로는 급증하는 실업과 경제위기,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더 이상 전통적인 해법은 해결책으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들어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으로’ 적절한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이 대안적인 사회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학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21세기 기본소득』(흐름출판)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전달되는, 말 그대로 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다.

이는 포괄적인 것이든 가난한 일부 계층에 제한된 것이든 극도의 빈곤을 해소하고자 하는 최저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제한 조건이 붙은 최저소득은 그 수혜자들을 영구적인 복지수당 청구자 계급으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핵심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 무조건적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다. 추가하자면 이는 가구의 경제상황과 연계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적 수급권이며 소득 조사 혹은 재산 조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보편이다.

또한 일을 할 의무와 연계되거나 일을 할 의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지금까지는 좌파든 우파든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데에 폭넓은 합의가 존재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한다. 오늘날 비교적 잘사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믿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잠식당하고 있다고 근거들을 제시한다.

먼저 경제성장을 더 이루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이 지난 여러 생태적 한계에 대한 염려는 이미 1970년대부터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경제성장이 지구의 기후에 끼치는 충격을 돌이킬 수 없으며 또 거의 예측 불능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러한 염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하는 이들 사이에서조차도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래리 서머스가 ‘장기적 침체’라고 진단한 증상이 나타나리라고 예견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성장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조차도 과연 그것이 실업과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해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는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왜 기본소득을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진영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지, 일하면서도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의 원인이 무엇이지 그리고 왜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저자들은 책의 프롤로그에서 “기본소득은 단지 급박한 현실 문제들의 통증을 완화해주는 반짝 아이디어 같은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심 기둥”이라며 “누구에게나 일과 일 이외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꽃 피울 만큼의 진정한 자유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이런 자유로운 사회는 기본소득을 기둥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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