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에 근접하며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조세수입 345조8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조6000억원을 더한 금액은 465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730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 26.3%보다 0.6% 증가했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비해 2.6% 상승했다.
2013년 대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조세증세액은 197조원, 사회보험료는 69조원으로 총 266조원이 증세됐다. 이는 4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액 694조의 38%에 달한다.
4년간 증세액의 세목별 순위로는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근로소득세 30조2754억원, 취득세 29조1194억원, 국민연금 23조7000억원, 법인세 23조5526억원 순이다.
이어 양도소득세 22조921억원, 부가가치세 16조3631억원, 지방소비세 12조9460억원, 종합소득세 12조3660억원, 개별소비세가 10조4298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고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연맹은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세에서, 법인세증가는 감면축소와 사후검증 등 국세행정의 강화 등으로 인해 각각 세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인상과 가입자 수 증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부과상한액 등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에 의하면 OECD 35개국 중 2016년도 한국의 국민부담률 순위는 30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미국(26%), 터키(25.5%), 아일랜드(23%), 칠레(20.4%), 멕시코(17.2%) 등 5개 국가다.
반면 2000~2016년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에서 34.3%로 0.3%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한국은 21.5%에서 26.3%로 4.8%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대비 2016년의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인상률은 2%로 OECD 평균인 0.6%보다 3.3배 높았다. 가장 차이가 많은 나라는 멕시코(3.5%), 그리스(3.1%), 에스토니아(3.0%), 슬로바키아(2.5%), 네델란드(2.3%) 순이며 한국은 6위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의 소득세최고세율과 법인세,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국민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안대로 2% 인상된다면 작년 징수액기준으로 9조원이 더 징수돼 국민부담률을 0.5%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근 한국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의 하나는 민간부분의 돈이 정부로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민간소비는 줄고 실업자·독신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돌아갈 복지비용이 공무원연금과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등으로 새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공무원임금공개 등 공공부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회원국의 공식적인 2017년 국민부담률은 2018년 12월 발표될 예정인 ‘2018년 수입 통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2017년 국민부담률도 같이 소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