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4일 오전 9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이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체납액은 104억6000만원이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설립한 제이유개발(113억3천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만원)였다.
새로 공개된 명단에서는 오정현 전 SSCP 대표가 86억6000만원을 체납해 개인 1위를 차지했으며 법인은 불우이웃 돕기 목적으로 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며 3만명의 노인과 주부들에게 돈을 받아 빼돌렸던 ㈜퍼플라인이 18억30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1월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월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총 6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