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정부 당국자로부터 대한(對韓) 보복조치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 금액으로는 24억 달러(약 2조8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중 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총 305억 달(약 36조5000만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국가별 관세협상 사례를 고려할 때 관세율 조정 수준은 통상 20~40% 범위에서 논의되며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10%, 20%, 25%, 3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관세인상 시나리오별 연간 대일 수출영향은 10% 인상 시 –2.2%(△6억8000만 달러), 20% 인상 시 –4.8%(△14억8000만 달러), 25% 인상 시 –6.3%(△19억3000만 달러), 30% 인상 시 –7.9%(△24억 달러)로 분석됐다.
일본이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군은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굴 등 수산물군, 메탄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이다.
관세율을 30% 인상할 경우 이들 품목군별 수출 영향은 광학기기군 –34.8%, 알루미늄군 –26.7%, 수산물군 –25.8%, 유기화학품군 –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 –10.5%다.
용역을 수행한 김현석 교수는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인상조치까지 있을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의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