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원이었지만 시세는 21억5981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1374만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7.7%에 불과했다.
또한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의 7명의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2040만원이었으며 시세는 19억5928만원으로 나타나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3888만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2.1%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118억1160만원이었으며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70억2460만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56억2146만원 순이었다.
상위 5위 모두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창고, 전답 등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상복합, 상가, 전답 등이 많아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그 밖에 남동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면적 930.8㎡ 상가를 2억7000만원(건물연면적 기준 74만원/평)으로 신고했다. 범어동 일대 상가들이 건물연면적 평당 1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지만 대지를 전체 중 일부 지분(23.7㎡)만 소유하고 있어서 신고액도 낮았다.
경실련은 “2007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13년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면서 재산축소 공개가 지속됐다”면서 “불공정한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고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철저히 심사해 정확한 재산공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의무적 심사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불가능하게 해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향후 입법부인 국회,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청와대 등 주요 공직자 재산공개현황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