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당시 라응찬·이백순, ‘불법 계좌조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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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당시 라응찬·이백순, ‘불법 계좌조회·추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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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참여연대, 신한은행 비대위 내부 문건 공개
▲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과 ‘계좌추적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이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태를 말한다.

13일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참여연대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안)’이라는 제목의 신한은행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은행장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계좌조사반’과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조직적·불법적으로 계좌 조회와 추적을 했다.

또 라응찬 회장의 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책임 전가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치밀한 퇴출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비대위’를 결성해 운영했다.

▲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개한 신한은행 내부 문건.

김기식 의원은 당시 신한은행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불법 계좌조회의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특히 금융실명제법 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등 관련 범죄행위를 묵인해 온 금융당국의 잘못을 규명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의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법적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신한지주 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장을 작성해 내주 중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는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는 진척사항이 없다.

또 2013년 7월17일 참여연대가 당시 야당 정무위 의원 전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신한지주 사태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도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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