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이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 원을 환수고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사륜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