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는 OECD 36개국 중 10위였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27위에 그쳐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평가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중 유연성 항목이 OECD 34위로 꼴찌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2018년 15위(전체 140개국)에서 2019년 13위(141개국)로 2계단 올랐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48위에서 51위로 3계단 하락했다.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종합순위는 36개국 중 10위에 해당하지만 노동시장은 27위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최근 노동 우호적인 정책들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EF 노동시장 평가는 크게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으로 구성된다. 그 중 유연성은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한지와 관련된 8개 세부항목의 평균치로 한국은 OECD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에서는 34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국보다 노동 유연성이 낮은 OECD국가는 터키(99위), 그리스(133위) 뿐이었다.
전체 141개국 중 한국과 노동 유연성이 비슷한 곳은 파키스탄(96위), 이집트(98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세부항목 중 특히 노사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에서 순위가 100위를 넘어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노사협력은 36개국 중 36위로 꼴찌이고 정리해고 비용은 33위로 최하위권, 고용·해고 관행은 25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가지 항목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협력은 2008년을 기점으로 순위가 떨어진 후 현재까지 120∼140위 사이의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정리해고 비용도 줄곧 100위권 밖으로 나타났다. 해고 및 고용 관행은 2017∼2018년 순위가 100위 안으로 상승했지만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하면서 다시 102위로 하락했다.
유연성 세부항목 중 임금과 관련된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2009년 이후 순위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전년(63위)에 비해 21계단 떨어지면서 최근 11년간 최저치인 84위를 기록했다.
능력우대 및 성과보상과 관련된 4개 세부항목의 평균치인 능력주의 및 보상에서도 한국은 OECD평균(72.0점)과 유사한 71.7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25위로 유연성(97위) 항목보다는 순위가 높은 편이지만 국가경쟁력이 13위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OECD 36개국 중에서는 18위로 나타났다.
능력주의 및 보상 세부항목을 보면 임금 및 생산성은 2019년 14위로 비교적 상위권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과(14위)과 동일한 순위에 머물러 있고 전문경영인 신뢰도는 30위권에 들었다가 2018년 61위로 크게 하락했다. 다만 2019년에는 7계단 오른 54위를 기록했다.
OECD 36개국과 비교하면 임금 및 생산성은 6위, 전문경영인 신뢰도는 28위에 해당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WEF뿐만 아니라 IMD, 프레이저 연구소 등 다른 국제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공통된 평가”라면서 “국내외 불확실한 경기여건으로 1%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노동경직성이 일자리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