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다만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개인 561명과 법인 303개 업체 등 864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원이 늘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1조5229억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개인 최고액은 온라인 도박업을 운영하는 홍영철(46세) 씨로 부가가치세 등 1632억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액은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으로 450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상위 10명 가운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4명, 도소매업자가 3명, 건설업·금융업이 각각 1명씩 포함됐으며 법인의 경우 건설업 3명, 도소매업 4명,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제조업 각각 1명씩이었다.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 66억2500만원을 체납한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 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을 체납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 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을 체납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 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을 체납한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방송작가 최완규 씨는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고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배너를 통해 연결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그 결과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는 지난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