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용 끝나자 고지 없이 자동결제”…‘다크 넛지’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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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용 끝나자 고지 없이 자동결제”…‘다크 넛지’ 피해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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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크 넛지’ 상술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 넛지(Dark Nudge)는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다.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로 주로 영상·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10개월간(2017년~2019년 10월)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해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 넛지와 관련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자율 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사업자들은 구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이용기간을 제공하고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유료로 전환해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한다.

그러나 무료이용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앱 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전 결제내역 고지에 대해 약관이나 앱 상에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 대상 50개 앱 중 1개 앱만이 해당 사실을 약관에 표시하고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가격은 소비자가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지만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상품임에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월 단위 결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1개 앱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하더라도 전화로만 해지신청이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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