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부는 일개 가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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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부는 일개 가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부”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11.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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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벌의 역사에서 정경유착과 특혜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필수요소다. 시장경제가 채 갖춰지기도 전에 정권의 특혜를 등에 업은 재벌에 의해 장악된 시장은 오늘날 소득불균형과 양극화의 주범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재벌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표현처럼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닌 사업구조로 지금까지 여전히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재벌의 성장은 국민의 희생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이미 재벌은 권력마저도 규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거대한 공룡이 돼 버렸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재벌개혁은 주요 공약과 정책으로 전면에 등장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경험은 이를 반증한다.

신간 『우리는 왜 재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가』(북오션)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하고 있다.

 

재벌의 태동기인 광복 후 해방기부터 적산불하, 사채동결, IMF, 출자총액제한제, FTA 등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재벌의 성장과 정립, 확장을 다룬다.

또한 재벌의 경제적 위상과 힘 그리고 부를 증식하는 과정에서 빼앗는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구체적 실상들을 나열한다.

이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방향을 제시한다.

‘재벌의 부가 일개 가문의 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부’라고 역설하는 저자는 서문에서 “재벌에게 뭇매를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경제구조, 재벌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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