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 홈페이지, 행안부 홈페이지을 통해 18일 오전 9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48명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공개 대상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243억6000만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약 49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688명 1164억2200만원, 경기 2341명 977억800만원, 인천 436명 193억2200만원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4465명 2334억5299만원에 달했다. 인원으로는 전체 체납자의 51.2%, 체납액은 55.0%에 달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도 983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44명(591억6100만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110명(765억400만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569명(884억810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86명(332억95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46명(311억5800만원)이었으며 10억원을 초과한 체납도 21명(373억7000만원)이 있었다.

특히 1억원 초과 체납자 722명의 체납액은 190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44.8%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체납자가 1112명(47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098명(500억2500만원), 건설·건축업 814명(395억8000만원), 서비스업 794명(364억9400만원) 순이었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지방소득세 146억87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를 지키고 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주민세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지방소득세 79억9200만원을 체납한 김상현씨는 3위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을 체납해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장영자씨도 9억2400만원을 체납해 9억원대 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였다. 2위는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 3위는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4위는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원), 5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순이었다.

행안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