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한해 시비 1419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전기차 1만1779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 12년(2009~2020년)간 누적 보급대수(3만1029대)의 4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은 4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보조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시작된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2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이륜차 59종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 보급물량 총 1만1779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411대(택시 300대·버스 111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차량가격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원),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원을 자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전기이륜차를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부정수급,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부담을 신설했다. 자부담률은 보조금(국비+지방비) 기준 경형은 50%, 소형·중형 45%, 대형·기타형 40%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가 의무 도입된다. 시는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전년 대비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차는 1.2%, LPG는 5%는 감소했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