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약관을 개정해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고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판매하게 됐다.

예를 들어 배터리 가액 2000만원, 배터리 내구연한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경과 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교체해야 할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배터리 가액의 약 2/15인 267만원을 개인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특약 가입시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다만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과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상이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