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증가할수록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훼손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최근 11년간 연평균 청년실업률(15~29세)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배율은 3.4배로 더 벌어진다.
청년실업 악화속도를 국제비교해도 한국은 취약한 상황이었다. 2010년 이후 11년간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속도는 0.76%로 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했다.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배율은 2.8배로 5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한경연은 청년실업이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과거의 청년실업률은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실업률과 잠재성장률은 서로가 영향을 주는 관계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청년실업률 증감→잠재성장률 증감→청년실업률 증감→잠재성장률 증감의 지속적 연쇄효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실업률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가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포인트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은 0.21%포인트 낮아졌다.
한경연은 “높은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즉 업무에 의한 학습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낮은 경제성장률,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여력 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력 둔화도 원인이겠지만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도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실제 한경연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청년실업과 고용유연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과 고용유연성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고용유연성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작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