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신축·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은 최소 7㎡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창문 설치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지난해 4월 한국도시연구소의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7㎡ 이상이 47%, 7㎡ 미만은 53%로 나타났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