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효력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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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효력 동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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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왼쪽)과 뒷면. [행정안전부-경찰청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왼쪽)과 뒷면. [행정안전부-경찰청 제공]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 연계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며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 정보통신(CU·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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