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찌우는 국가와 재벌…1%를 위한 경제정책에 배신당한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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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찌우는 국가와 재벌…1%를 위한 경제정책에 배신당한 서민들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01.2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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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근로소득자들이 오히려 ‘13월의 세금폭탄’에 분노하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꿈은 사라지고 오히려 빈 지갑을 털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현실에 비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근로소득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고 있다. 서민을 쥐어짜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 엠마누엘 사에즈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상위 1%의 소득은 62% 증가한 반면 하위 90%의 소득은 4%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07년 상위 1%는 1928년 이래 미국의 소득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

상위 1% 중에서도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개인과 가정의 소득 증가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그들의 소득은 94%, 가구당 350만 달러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의회는 2003년 최상위 부유층의 주요 수입원인 기업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등 부유층에 대한 전체적인 세율을 낮췄다. 이는 납세자의 2%만이 혜택을 입는 조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 1970년대에는 백만장자들이 자신들의 배당금에 대해 최고 70%의 세금을 냈지만 2003년에는 15%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차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고단해지고 있다.

저널리스트인 도널드 발렛(Donald L. Barlett)과 제임스 스틸(James B. Steele)은 『국가는 잘 사는데 왜 국민은 못 사는가』(어마마마)에서 “권력을 가진 소수는 스스로를 살찌우면서도 중산층의 생존 기반은 허물어뜨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권력을 가진 소수 지배층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국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바닥난 연금과 그로 인한 연금의 축소, 줄줄 새는 세금, 오프쇼링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국가재정의 사적 이익 추구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는 현대 신자유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자화상이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국민 대다수는 희생시키면서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일자리는 계속 사라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약직이 됐다. 급여 또한 낮아지고, 결국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국가정책은 중산층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 제도를 만들고 경제 각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임금을 낮추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로 도입된 세액공제와 같이 복잡한 세법은 대부분 최상층의 이득을 위해 삽입된 각종 단서 조항 때문이며 그것은 대부분 세금 면제 조항들이다.

“세금에 관한 논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수많은 노년층을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걱정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한 국가 부채 문제이다. (중략) 빈곤층 노동자와 중산층이 정부의 예산 감축이나 증세의 부담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 빈곤층이나 노동 계층에 이익이 되는 국가 계획을 폐기할 합당한 이유 같은 것은 없다. 또한 사회보장연금 축소를 논의할 만한 적절한 사유 같은 것은 더더욱 없다. 이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P300)

이 책은 중산층을 외면한 미국의 경제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비단 미국에 국한되는 이야기만이 아니다. 특히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으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비판에 불이 붙고 있는 한국의 경제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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