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해준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의료연구공간 등 민간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받는 용적률의 1/2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서울시 내에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종합병원은 완화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축물 높이 완화도 연동되도록 해 공공필요 의료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한다.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