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분양가·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등 청년·서민에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보다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공급, 획기적인 내집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

먼저 낮은 분양가와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이를 통해 내집마련 기회가 지난 정부대비 3배 이상 확대된다.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가 공급된다. 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2만호 등 총 7.6만호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4만호는 저렴한 분양가+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이다.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모델 중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지만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분양 주택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감소되고, 6년 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지만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내년에는 총 50만호 중 7.6만호가 인허가 되며, 이중 서울 도심(약 3300호),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호)에서 약 1만1000호 우수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나눔형은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호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00호가 공급된다.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00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0호가 공급된다.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과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근로경력·혼인·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학생,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