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250개 업체는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입수한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불이행 업체를 적발해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35개 업체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했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나가는 한편 지자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제점검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App)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휴대폰으로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보증 미가입 업체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법사항 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던 2013년 657개사가 적발됐지만 지난해(올 2월초 현재) 213개사로 68% 감소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