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화폐 생산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종류의 독과점 체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화폐 독과점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적인 부호 로스차일드는 “내가 한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누가 법률을 제정하든 상관치 않겠다”는 말로 화폐 독점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경제학자 롤란트 바더는 국가의 화폐 공급독점권을 가리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의 개입은 마치 빽빽하게 우거진 덤불처럼 경제와 우리 사회 내부의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의 진정한 원인들을 뒤덮고 은폐한다는 것이다.
신간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청림출판)는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를 돈의 공급량을 조정하는 국가 주도의 화폐 시스템에서 찾는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과 디플레이션 전문가인 저자 필립 바구스 교수(스페인 마드리드 레이 후아 카를로스 대학)는 “국가는 화폐 독과점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슈퍼 부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의 재분배를 장려하고 있다”며 “이처럼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부의 재편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을 촉발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공정한 부의 분배 원인을 자본주의라고 지적한 토마 피케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책에 따르면 국가가 화폐 생산을 독점하게 된 배경은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표를 얻거나 선거공약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다.
국가는 화폐제도와 통화량 확장 그리고 부채 증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부자들은 더 부유하게 만든다. 이때 사회복지사의 모습으로 수입을 재분배하기까지 한다.
저자는 “국가는 마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처럼 행동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문제들은 국가의 화폐 독점권이 없었다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문제들”이라고 꼬집는다.
이 같은 화폐 시스템은 거대한 복지국가 건설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전통적인 제도들을 파괴했다.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자유가 화폐 인쇄기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 은행, 대기업, 슈퍼 부자들을 더 부유해지고 중위계층과 하위계층은 더 가난해져 금융 복합기업과 국가의 영향력 아래 실물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화폐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혹은 국가들)이다. 금리를 내리고 빚을 권하는 나라, 약자에게 배분돼야 할 세금이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위해 나라가 대부분이다.
이 책은 각국 정부가 그들만의 금융정책과 화폐정책을 이용해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와 극도로 부유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