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즉시 중지를 명령했지만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아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통3사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날 의견진술 절차는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됐다.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조선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