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1대99 법칙’은 공감대를 넘어 해소방법론을 논의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키며 출간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역사적 현황을 제시했다.
최근 출간된 앤서니 앳킨스의 『불평등을 넘어』에서는 역사적 자료와 경제모형 실험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득이 집중되는 상위 1%는 여전히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되어가는 사람들과 달리 국가의 부와 소득에서 전례 없이 큰 몫을 차지하면서도 지난 30년간 최저 세율을 적용받아온 상위 1%와 사회에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거대 은행의 계속되는 위험투자와 규모 확대 문제 등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감소시켜 경제를 위협하고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신간 『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김영사)는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99%에게 불리하고 1%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미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19세기 말에 만연했던 사회진화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생겨난 역행주의의 부상을 파헤친다.
특히 경제와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원인을 밝혀내고 부자 적용 세율 인상, 상위 0.5% 부유층 재산 부가세 2% 부과, 금융 거래 0.5% 세금 부과, 국방 예산 삭감, 값비싼 의료비 통제,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 규모 제한, 불법 정치자금 차단 등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할 11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중산층 몰락, 정치권 부패, 늘어만 가는 부유층 감세 혜택, 정부 예산 부족, 일자리 감소와 극한 경쟁, 냉소주의 만연 등의 상황을 반전시킬 대안도 함께 내놓는다.
여기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 억만장자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 등과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뉴트 깅리치 전직 대변인, 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대법관인 안토닌 스칼리아와 클래런스 토머스, 칼 로브 공화당 전략가 등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역행주의 행보가 하나하나 분석된다.
그리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을 제안한다.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냉소주의와 분노를 딛고 행동해야만 사회와 경제를 역행하게 만드는 세력을 저지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에서 그랬듯 한국에 지금봏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대학 입학절차 향상, 직업·기술교육의 질 강화, 저소득층 자녀들의 조기아동교육과 보살핌,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근로소득세 공제와 기타 제도 확대로 저소득층의 몫 확대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