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로 연 4%P 잠재성장률 사라져”

내수 침체로 인해 사라져버린 잠재성장률이 연간 4%포인트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과소 소비와 과소 투자로 인해 내수가 장기균형에서 괴리되며 내수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장기 균형식에 근거해 추정한 보고서는 2009~2013년 동안 장기균형보다 하회한 민간소비 위축 규모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연평균 8조400억원, 총고정자본 위축 규모는 8조68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만약 지난해 장기균형 수준만큼 내수가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면 24조9340억원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고, 고용률은 1.1%포인트가 추가적으로 상승해 60.6%를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2009~2013년) 장기균형 수준만큼 내수가 이루어졌다면 잠재성장률도 0.4%포인트 상승해 4%에 근접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의 내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74.3%로 최저치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내수 위축 정도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 실질 증감률이 GDP 증감률을 하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내수 침체의 원인 중 민간 소비 부진은 소비 여력 약화가 우선 꼽힌다.

세금 및 4대 보험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자산 가격 침체, 가계 부채, 전세 임차료 상승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소득분배 구조 악화도 주요한 요인이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가계 소득 분배 구조 양극화도 더욱 심화돼 소비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층 인구 확대로 인한 소비성향도 하락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은퇴연령은 낮아지면서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소득은 낮아져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고령층일수록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 개선 및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중산층 70%를 재건해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