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배판매량 87% 회복…인상 전보다 세수 6조원 증가한 13조원 예상”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담뱃세 인상전 43억5000만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000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8916억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6%였던 담뱃 세수 비중은 2015년에는 3.8%로 급증했다. 올해 총 세수는 28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 비중은 4.58%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13년 OECD 자료를 근거로 비교하면 터키(10.1%),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에 이어 6위에 해당된다.
2013년 당시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비중이 12위였던 한국이 3년 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한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은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며 “우리나라 세제가 빈부격차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