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수입규제…수출 적신호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던 2000년대 초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 건수, 11년 만에 최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는 총 334건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조치 타깃 2위 대상국인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무역구제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개도국에 의한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는 전년 대비 28건 증가한 반면 선진국에 의한 조사개시는 전년 대비 50건이나 증가한 121건을 기록했다.

특히 세계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과잉설비 문제까지 불거진 철강 산업에서는 철강 등 비금속(卑金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선진국들의 보호장벽 마련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한편 신흥국들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제무역연구원 정혜선 연구원은 “2013년 대(對)한국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도 확대일로에 있어 수출에 적신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