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장기불황 우려”…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주문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수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과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을 새 경제팀의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3.6%,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1~2%포인트씩 낮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4.1%는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보통(29.7%)’, ‘부적절(16.2%)’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돼야 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 개혁(48.7%)’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지목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을 지적했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