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업계, “규제 완화해 글로벌스탠더드 변화 필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변수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과감한 지원과 구조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항공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김병재 상명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좌장 역할을 맡은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 김기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 장호상 한국공항공사 본부장,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등 항공 분야와 연관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등 항공사 대표들도 자리에 직접 참석해 진지하게 경청하며 국내 항공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상황도 진단했다.

또 이 같은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인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와 정책지원방향’을 발표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10월 기준 한~일 노선 여행객이 전년보다 43%가 감소했고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피해도 연간 7800여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메르스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항공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인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발표한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 개혁을 비롯해 신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만 있는 규제를 철폐해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MRO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2016년 이후 현재까지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해운산업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부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도 이와 연관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제기됐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항공사 간 인수합병,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 미국·EU 사례를 언급하며 작금의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황 교수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79개 주요 국가의 1인당 GDP, 각 국가의 복수 대형항공사·저비용항공사 운항 여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항공자유화로 촉발된 항공사들의 난립과 과잉 경쟁은 결국 메가 캐리어 체제로의 변화로 이어진 바 있다고 언급했다. 생존을 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9개의 항공사가 경쟁 중인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선택과 집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해 과감한 구조 재편이 필요하고 주문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토론에 참석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도 지금의 위기가 항공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글로벌 항공업계의 최근 트렌드가 자국의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운임 규제, 과도한 과징금 규제 등을 탈피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래야만 국적 항공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