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실 공무원연금개혁안, 공무원노조가 빌미 제공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공무원노조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부실 개혁안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원연금적자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연금 기수급자의 고통분담을 외면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기금 부당사용이나 사보험 부양 등의 주장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떠안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1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론문 ‘공무원노조에 드리는 글’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날 포럼은 공무원노조측이 행사장을 사전 점거해 포럼 주최측 공무원의 행사장 진입을 막으면서 열리지 못했다.

김 회장은 언론에 배포한 토론문에서 “공무원간 세대간 형평을 해치고 원인자 고통분담원칙에 위배되는 당정안의 1차적 원인은 1%의 원인을 100%로 부풀린 노조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진실로 노조원을 위한다면 진실과 사실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기 수급자, 고위직, 장기근속, 조기수령,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연맹의 개혁원칙을 거듭 밝히고 “지금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말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전체로 일부정지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5세로 수급개시 연령이 높아지면 기대수명이 낮은 하위직이 더 불리하다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보험료는 선배보다 2배 내고 연금액은 절반만 받는 젊은 노조원들을 위한 길이 뭔지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노조에 촉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일반 국민의 생활고를 외면하면서 연금다운 연금만 외친다면 나라가 망해도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생각과 진배없다”면서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노조원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조원도 생각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