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소득분배·빈곤수준 악화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이 악화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가장 최근의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자료(2018년)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구의 거주형태 등 가구적 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을 추정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57.4%)은 남성 가구주(14.7%)의 약 4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는 저학력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2018년 기준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19.7%)의 약 2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은 2018년 기준 미취업 가구주에서 35.9%를 기록해 취업 가구(21.5%)의 약 1.7배를 기록했다.

취업 가구주 가운데에서는 임시직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 가구주는 14.6%로 가장 낮았다.

가구의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3.4%에 그쳤지만 월세의 경우 48.2%, 기타(무상주택·무상사택)의 경우 60.7%를 기록해 자가 가구주보다는 월세나 기타의 거주형태를 점하는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1인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률값을 분석한 결과 특히 주거형태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주형태가 자가인 가구와 비교해볼 때 거주형태가 전세인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약 8~9% 포인트 증가했으며 월세인 경우는 약 26%포인트, 기타(무상주택·무상사택)의 경우는 약 38% 포인트 증가했다.

취업형태가 1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형태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가구주가 미취업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가구주가 상용직일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확률은 약 5%포인트, 자영업일 경우에는 약 5~6%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RIF(재중심 영향함수)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해 1인 가구가 소득분배과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6(지니계수 0.3485대비 1.7%) 상승하고, 빈곤율 지수는 약 0.007(빈곤지수 0.1972대비 3.6%)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돼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1인 가구 중심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1인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과제는 주거정책과 일자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