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세수진도율 70.5%…작년比 5.0%↓

2014-11-20     이성태 기자

세수 진도율 격차가 커지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52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도 70.5%로 작년 75.5% 대비 5.0%포인트 밑돌았다.

지난해 발생한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올해 더 큰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조8000억원, 교통세가 1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9000억원), 부가세 (6000억원), 관세(1조3000억원), 기타(3000억원) 등은 모두 줄었다.

1~9월 총수입은 259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가 기금수입이 각각 2000억원, 5000억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2조3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총지출은 266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은 3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기금이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6조2000억원으로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권과 외평채권 상환 등으로 전달보다 14조9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