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시 간접세 비중 50% 초과…소득분배 심화

총국세수입 중 간접세 비중이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인 2010년 53%를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MB정권 기간 동안 간접세추이’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간접세 비중은 2012년 49.7%보다 0.9% 상승한 50.6%에 이른다.

즉 2조8345억원의 세수증가분 중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1조7569억원의 비중이 62%에 달해 간접세 비중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자료 등을 이용해 산출한 간접세 추이에 따르면 MB 정부 취임 첫해인 2008년 총 세수 중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보다 1%포인트 증가한 49.3%를 기록했다.

집권 2년차인 2009년에는 51.9%로 증가하더니 3년차 들어 53.1%로 치솟으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부자감세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세수도 부족해지자 감세정책을 중단해 간접세 비율은 2011년과 2012년 연속 49.7%에 머물렀다. 간접세 비중이 정점을 찍었던 2010년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반면 직접세 비중은 뚜렷하게 감소했다. 전체 세수 중 소득세의 비중은 2007년 38조8560억(국세의 24.7%), MB 임기 첫해인 2008년 36조3551억(22.4%), 2009년 34조4233억(22%)로 줄었다.

MB 임기 시작 직후부터 기업 세금 감면을 추진한 결과 2008년 국세의 24.1%인 39조1545억원이던 법인세 비중도 2009년 들어 35조2514억원(22.5%)으로 1.6%포인트 줄었다.

소득불평등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세와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오히려 간접세 비중을 늘려 소득불평도 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한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 높고 역진성이 있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담뱃세인상, 배당소득증대 세제를 추진하는 것은 MB정부 이래 가속화된 소득재분배 악화를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올려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