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추진

문화재청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