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독거노인·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또한 소득·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매입·전세임대를 당초 4만호에서 4만5000호로 늘리면서 추가 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내년부터 연 2000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집주인 리모데링 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집주인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50호 개량해 1000호 내외를 공급키로 했다.
고령층 전세임대도 신설해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000호의 전세임대를 신규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공급물량을 연간 3000호 범위에서 2000호 확대해 연간 5000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면적제한도 현행 50㎡에서 일반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85㎡로 확대한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는 단기간 내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공동 활용해 현재 추진중인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 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호 중 5000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대학가 인근의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대학이 밀집한 성북구 동소문동·동대문구 휘경동 등 도심지역과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매년 행복기숙사를 10개소씩 공급하고 학교시설 인정을 통한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 방학 중 공실 임대, 민간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지금까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잔금 외에 계약금(총 계약금의 70%)까지 대출해 임대차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고령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도 본격화한다.
먼저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해 연내 1만4000호의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6000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낸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으며 뉴스테이 관계법령 및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국민들이 쉽고 종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1일부터 마이홈포털(온라인), 마이홈상담센터(오프라인),마이홈콜센터(전화)를 동시에 운영키로 했다.
먼저 LH가 작년 11월부터 운영중인 임대주택포털을 12월1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로 확대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도 설치해 올해 12월1일부터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거복지센터(28개) 이외에 8개 LH 지역본부에도 센터를 설치해 총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LH 임대주택 콜센터(1600-1004)를 마이홈 콜센터로 전환해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전화상담과 함께 전문적인 2차 상담은 주거급여 및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