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가 발목 잡는 저성장…자영업 저수익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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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증가 발목 잡는 저성장…자영업 저수익성 심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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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둔화 요인으로 4년째 지속된 저성장의 여파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피용자보수(임금)는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했지만 자영업자는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준조세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가로막는 제약 요인으로 진단됐다.

1일 전경련이 발표한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2004년 49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788조8000억원으로 연 4.9%씩 총 1.6배로 늘었다.

 

이 기간 피용자보수는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해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2004년 76.0%에서 2014년 84.0%로 늘었다.

이는 10년 동안 법인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임금근로자 고용이 1489만명에서 1874만명으로 연 2.3%씩 총 1.3배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임금수준도 2006~2014년 연 3.8%씩 증가해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고 빨리 늘었다.

반면 가계소득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비중이 2004년 16.0%에서 2014년 13.2%로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연간소득은 2072만원으로 근로소득자 3074만원의 67.4%에 불과했다.

서비스업 중 연간수익이 2000만원 미만인 4대 저수익 업종에 자영업 사업장이 98만개(서비스업 사업체의 1/3), 223만명(서비스업 종사자의 1/5)이 종사하는 등 자영업은 저수익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은 27.4%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평균 11.6%, OECD 평균 15.8%보다도 높다.

전경련은 “자영업의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있다”면서 “자영업자수도 많다보니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부진하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2014년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이지만 10년간 4.4%포인트(1.7배) 느는 등 증가 속도가 빨랐다.

소득세 등은 정부지출이 2004년 112조원에서 2014년 224조원으로 확대되며 급증했다.

전경련은 직접세·순경상이전이 가계소득 항목 중 가장 빨리 늘어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한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34.0%에서 26.8%로 낮아졌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며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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