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4일 박형중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정부의 의도만큼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경기흐름을 바꾸기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한국경제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1% 성장은커녕 2.5%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1분기에 재정과 정책금융을 포함해 2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재인하 등 세재지원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진작책은 미봉책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에 조기 집행되는 자금은 올해 계획된 자금을 앞당겨 투입하는 것뿐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격으로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지속성은 짧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재정투입 여력은 줄 수밖에 없어 하반기 경기는 다시 냉각될 수 있어 이번 정책은 하반기 성장을 떼어내 상반기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실효성도 의심된다. 소비활성화로 내놓은 정책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재인하의 경우 기대효과가 지난해만큼 클 것이라고 자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승용차를 구입하려 했던 소비자는 지난해 상당부분 구입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주로 유동성 지원에 국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이 투자에 주저하고 있는 원인은 투자재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투자기회가 없다면 정부의 정책지원이 있더라도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리 없다는 것이다.
설사 정책지원을 받는 기업이 있더라도 이는 한계기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무역금융 지원 역시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전 세계 수요부진 때문인데 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수출기업들에게 자금융통의 편의를 봐준다 해도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기 어렵고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는 근본적으로 소비를 개선시킬만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경기안정을 꾀한다면 고용을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여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중산층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득이 늘지 않는 환경이라면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은 일회성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경기하강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투입 등과 같은 통화완화가 동반돼야 한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지금은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린다면 원화의 약세 속도(원·달러 환율 상승)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은 원화 약세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박형중 애널리스트는 판단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의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율을 비교해보면 한국 원화보다 강한 통화는 미 달러화를 제외하고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형중 애널리스트는 “한국 원화의 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통화당국의 소극적 대응탓이 가장 크다고 판단한다”면서 “원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이더라도 이는 전 세계 경제와 신흥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원화가치에 반영된 것이지 한국 경제만의 위험이 반영된 것은 아니어서 원화 약세가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한국경제에 파멸적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