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층 더 높은 국격(國格)을 갖추게 될 우리나라는 성숙한 선진일류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해 경제적 성장과 함께 사회 전반의 균형 잡힌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 우리나라는 이제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당면하고 있다. 즉 친서민형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적이고 세밀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은 국가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소비계층, 즉 폴리슈머(Polisumer)를 찾아내 그들에게 긴급한 지원내용을 통계로 증명했다.
통계청 최정수 대변인은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및 트렌드를 국가통계를 활용해 분석하고, 정책지원이 절실한 폴리슈머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급증하고 있는 고령산모, 공부보다 학자금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대학생, 남자라서 더 힘든 싱글대디 등 우리가 미처 그 심각성을 몰랐던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폴리슈머와 관련 통계, 전문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난 5월 연예인 장동건, 고소영의 결혼과 함께 그들의 2세 소식이 화제로 떠올랐다. 10월 출산한 고소영은 고령 임산부였다. 고령 임신은 산모 나이가 분만예정일 기준으로 35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2009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5세 이상의 고령산모의 출생비율이 처음으로 15%를 넘어섰다. 30대 초반(30~34세) 연령의 산모비율까지 합하면 전체 출생비율 중 30세 이상 산모의 비율이 58.7%에 달해 2005년 처음으로 30세 이상 산모의 비율이 과반수(51.4%)를 넘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1999년만 해도 68.3%의 압도적인 출생비율을 기록했던 29세 이하 산모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 4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고령산모의 증가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임신과 분만 시기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고령출산일수록 젊을 때에 비해 여러 가지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성 고혈압/당뇨, 조산/유산, 기형아출산 등 임신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고령으로 인한 난자/세포의 노화는 염색체 변화에도 영향을 줘 결과적으론 태아의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선천성 기형’으로 진료받은 6살 미만 어린이가 2005년 5만9000여 명에서 2008년 6만5000명으로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은 4년 만에 54%가 증가했고, 생식 기관의 선천성 기형도 4년 새 30%나 늘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산모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혼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31.6세, 여자가 28.7세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대학 졸업과 취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늦은 결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즉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구조상 고령산모의 증가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산모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비교해 봐도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증가추세는 뚜렷이 확인된다.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봤을 때 35~39세(2.65%→2.73%), 40~44세(0.32%→0.34%)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출산율이 감소했다.
또한 2009년 35~39세, 40~44세 출생아 수는 6만700명, 73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800명 증가했으나 25~29세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3000명, 30~34세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6600명 감소하면서 고령산모층의 출생아 수만 2002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모자보건학회 박문일 이사장(한양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임신 전 상담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 신혼부부들은 불임률도 높아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신 시에 본인은 물론 태아의 합병증도 많아서 관련 의료비의 지출도 크다.
그러나 임신 전부터 철저한 임신계획, 즉 베이비플랜을 세우고 임신 중 잘 관리한다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신혼부부는 물론, 아기를 가지려는 모든 부부들이 임신 전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신혼부부들도 웨딩플랜보다 베이비플랜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치매를? 고민하는 중년들(중년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치매질환에 따른 실진료환자수가 연평균 25%씩 증가해왔다. 치매에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해마다 늘어나 2001년 344억원에서 2005년 872억원, 2008년 3817억원으로 7년 새 11배 이상 급증하는 등 치매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있다. 노인에게만 걸리는 병이라고 여겼던 치매가 65세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층에게 나타나는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년의 나이에 치매에 걸린 이른 바 ‘초로기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상기 조사 결과 40대의 경우 2001년 563명에서 2008년 862명으로 늘고, 50대는 1901명에서 4369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중년치매 발병률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여성의 경우 2001년 261명이었던 환자수가 2008년에는 4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동기간 302명에서 431명으로 늘어난 남성에 비해 빠른 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2003~2007 연령별 치매환자 및 진료비 현황> 자료에서도 중년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65세 미만의 초로기치매 환자가 7310명에서 1만1256명으로 54%나 늘어났다. 2007년 한 해 동안 치매로 진료를 받은 사람 10명 중 1명이 초로기치매 환자인 셈이다.
초로기치매 환자 진료건수와 진료비도 2003년 2만420건, 39억원에서 2007년 3만2672건, 109억원으로 각각 60%, 180% 증가해 앞으로 중년치매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기는 너무 큰 고통…사회 시스템에 의한 배려 필요
치매는 누군가가 오랜 세월 환자 곁에서 돌봐줘야 하는 질병이다. 한창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중년기에 발병한 경우 수입원이 사라지는 동시에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해당 가정의 경제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간병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스트레스도 극심하다.
따라서 치매 관련 사회 지출 비용 부담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국가발전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치매가 노인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치료기간만 10~13년이 걸리며 꾸준한 가족의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질병이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아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해체를 막고 치매의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 외상, 고혈압 등을 사전에 관리하는 적극적인 건강캠페인이 필요하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인 한설희 교수는 “치매는 10년 혹은 20년 이상 뇌손상이 축적돼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따라서 치매의 위험인자를 조기 발견해 이를 차단하면 발병위험을 낮추거나 이미 발병된 경우라도 그 진행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일단 초로기치매 환자의 경우 10~20년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만큼 한정된 건강/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화가 보고 싶은 사람들(문화소외층)
경제적인 이유로 영화나 전시회 관람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문화소외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食), 주(住) 등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 중요시됐지만 지금은 문화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단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수는 100명당 15.4명, 관람횟수는 연 7.4회로 나타났다. 50~100만원 미만 가구 역시 26.3명, 7회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500~600만원 미만 가구는 78.9명, 8.3회를 나타냈고 600만원 이상 가구는 79.1명, 9.5회로 저소득층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문화활동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연간 예술행사 관람율은 2003년 62.4%, 2006년 65.8%, 2008년 67.3%로 증가하고 있고 예술행사 연평균 관람횟수도 각각 4.47회, 4.66회, 4.88회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는 연간 예술행사 관람율은 25.3%, 23.9%, 19.3%로 하락하고 있으며 연평균 관람횟수도 0.92회, 0.86회, 0.55회로 떨어졌다. 월소득 100~199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예술행사 관람율은 52.0%, 54.7%, 48.3%로 하락추세에 있으며 관람횟수는 3.36회, 3.21회, 2.74회로 줄어들었다.
또한 도시지역과 군 단위 지역, 학력에 따른 문화예술 향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거나 정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민의 문화활동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집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활동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화양극화 현상이 상대적 소외감 뿐 아니라 삶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가 사회 전체의 질을 높인다
정부는 이미 문화바우처 사업 및 문화순회사업, 신문구독료 지원, 우수교양도서 배포 등 문화소외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대표적 문화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연간 일정범위의 금액 내에서 공연·전시·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문화바우처로 도서구입이 가능해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문화바우처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이 제도의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재단인 열린문화의 사무총장이자 배우인 김갑수 씨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는 문화적 자본을 얻을 기회가 많지 않다”며 “경제적 자본 뿐 아니라 문화적 자본도 없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에서 문화소외층이 보고 싶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문화 복지정책을 보완해 선진국으로서 높은 문화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6개 4년제 일반대학 평균 등록금은 684만5000원이며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곳은 35곳(19.8%)에 달한다. 2009년 2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344만2771원인데 자녀 1명을 대학에 보내려면 거의 두 달치 소득을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책값과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런 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다. 이런 이유로 요즘 대학생들은 매우 바쁘다.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생활비는 물론 등록금까지 벌어야 하는 이른바 ‘알부자족’(알바하면서 부족한 학자금을 충족시켜야 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학자금 대출 34만명 1조2000억원
통계청이 2010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중 39.7%가 휴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학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한다는 응답자는 12.8%에 이른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2005년 2학기 18만2000여 명이던 학자금 대출자 수는 점점 불어나 25만명(2006년), 30만명(2007년), 34만명(2009년)으로 크게 늘고 있다.
2009년 2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학자금대출 연체액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과 2009년의 연체 금액을 비교해보면 무려 22배나 늘어났다. 연체율 또한 지난해 3.3%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9년 전체실업자(88만9000명) 가운데서도 청년층 실업자(34만7000명)의 비율이 39%에 이른다. 힘들게 일하면서 대출받아 대학을 겨우 마쳐도 취업이 힘들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교육의 질 높이고, 교육 기회 확대하기 위해선
200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교육의 질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는 있겠지만 등록금 마련하느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도입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ICL)가 등록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소득 1~7분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ICL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를 대출한 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하는 제도다.
특히 소득이 생겨도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만 상환하고, 실직하면 또 다시 상환이 유예된다. 이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비 중 정부부담비율은 15%로 유럽 약 90%, 미국 약 50%에 비해 많이 낮다. 따라서 대학교육비의 경우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가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후불제로 하는 대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등록금 때문에 알바 하느라 오히려 대학 공부를 소홀히 여기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쟁 능력이 뒤떨어지게 된다. 대학의 본래 목적인 학문 발전과 사회 기여를 위해서도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의 1/3을 난방비로 쓰는 사람들(에너지빈곤층)
에너지 빈곤층이란 광열비(전기료 연료 공동주택난방비의 합) 기준으로 에너지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즉 소득대비 광열비 비중이 높아서 의식주에 써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뜻한다.
통계청의 <2009 월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2인이상)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 52만4908원의 1분위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는 15만8854원으로 전체소득의 30.26%를 차지한다. 2분위 가구의 경우 14.14%를 나타냈다.
반면 월 평균소득이 873만80원인 10분위 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가 27만5934원으로 전체소득의 3.16%에 불과하며 9분위 가구 역시 4.53%에 그쳤다. 가난한 가구일수록 소득대비 비중이 커지며 1분위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의 1/3가량을 주거/수도/광열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광열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5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경우 2008년 소득대비 광열비 비중은 38.2％, 50~100만원 미만 계층은 10.4%다. 반면 300~350만원 미만 계층은 광열비 비중이 3.2%, 500~550만원 미만 계층은 2.2%, 600만원 이상 계층은 1.6%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은 2005년 119만 가구에서 2007년 122만9000가구로 2년 동안 3만9000가구가 증가한데 이어 2008년에는 130만 가구로 1년 만에 7만1000가구가 증가했다.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2008년 우리나라 총 가구수가 1667만3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10가구 당 1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인 셈이다.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정부는 2006년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89만가구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에너지 빈곤층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복지제도는 전기, 가스, 열요금 할인과 연료비지원(연탄쿠폰), 에너지시설장비개선, 공급중단유예 등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돼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요금 할인을 기존 개별난방에 중앙난방 3만 가구도 포함시켰다. 지역난방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기본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7만4000여 연탄사용가구에 지급하던 연 15만원의 쿠폰도 올해 총 8만4000여 가구로 확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박사는 “현재 다양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실태 등 지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도 갖추어지지 않아 지원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재원확보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자라서 더 힘든 사람들(싱글대디)
올해 드라마에선 싱글대디 열풍이다. MBC 일일시트콤 <볼수록 애교만점>에선 김성수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옥탑방에서 생활했고, KBS 2TV 주말드라마 <결혼해주세요>의 한상진은 7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싱글대디를 연기했다.
‘싱글대디’란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부자(父子)가정을 의미한다. 싱글대디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된 ‘미혼부’와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 미혼부’가 있다. 최근 이혼율 증가와 함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 미혼부가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싱글대디 가정은 1995년 17만2000가구에서 2000년 22만 가구, 2005년 28만7000가구로 10년간 66.8%가 증가해 동기간 37.5% 증가율을 보인 싱글맘 가정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싱글대디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고충에 대해선 사회가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6월 기준 전국 총 107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모자보호시설은 41곳인 반면 부자보호시설은 1곳에 불과하다.
싱글대디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자녀 양육과 가사, 교육 등 지금껏 해보지 못한 새로운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실시한 <시도별 24시간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가정이 전체의 58.9%를 차지하며, 이중 부자가정이 28.5%로 모자가정(30.3%)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싱글대디보다 싱글맘이 4배 많은 것을 감안하면 부자가정의 24시간 보육시설 이용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싱글대디가 자녀보육에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서 외부 보육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죽 못났으면...” 부정적인 시선보다 관심과 도움 필요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이란 주변의 시선도 싱글대디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외에도 싱글대디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학회장)은 “한부모가정의 심리적 혼란과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제공 및 자녀양육비 인상 등의 복지급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전체 한부모가정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특히 싱글대디 등 한부모가정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12월호>
